거리두기 4단계가 3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히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폭염까지 겹친 국민들의 고통과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 큰 문제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8월에는 일일 신규확진자가 2,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지만, 4단계로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가 또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잡힐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의 피로감에 더해 소비심리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칫 ‘방역조치 강화’의 반복은 확산세도 잡지 못하고, 국민삶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K방역’에의 집착에서 벗어나, 방역대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처럼 당장 방역조치를 푸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민적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3차 대유행과 달리 하루 사망자가 5명 이하인 상황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자 수 위주의 방역체계 재편이나,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 위주의 집중관리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文정권이 그토록 홍보하던 ‘K방역’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난 마당이다.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함과 동시에, ‘주먹구구식의 눈치보기 방역’, ‘통제일변도의 옥죄기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하여 국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2021.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